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10년 묵은 법, 국회가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하 ‘사경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경기본법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7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