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던 만큼 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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