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아닌 한국…처벌 아닌 치료·재활 중심돼야”
5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검찰이 의뢰한 마약중독 입원 치료는 3명, 외래는 53명에 불과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도 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가 정부 지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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