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보다는 운용 개선 방안 고민이 먼저"

우선 김세환 교수는 방발기금 운용 개선 방안 발표에서 "부과 대상 확대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노동환 웨이브 팀장,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성준환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방발기금과 관련해 부과 대상 확대보다는 기금 운용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