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 대피 소동...“킨텍스에 폭탄 숨겨놨다” 10대가 허위글 올린 황당 이유
경기 고양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려 대피 소동을 일으킨 1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몇 차례의 사례에서 허위 정보 유포자는 신속한 경찰 대응으로 인해 수사에 연루됐고 그 결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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