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野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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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野 협조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 주요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동훈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법을 적용 받아 구금됐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간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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