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방안은…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 착취 허위영상물로 악용되면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수사·처벌의 한계, 청소년 확산 우려, 대응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고도화된 추적 회피 기술로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도 새로운 접속 경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온라인 수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수사도 수월해 질텐데 온라인 수색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합성물이 100% 삭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다"라며 "피해자의 미성년자 비율이 매우 높고, 딥페이크 기술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성 착취물 위험에 놓인 청소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