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191건 규제 정비
하도급 거래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명확해지고,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대학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규제에 통상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기한 도래 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원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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