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위원장 2024년도 국정감사 성료, 국토·교통 분야 대거 정책개선 끌어내

맹성규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종합감사 이전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보고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그밖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 개선 ▲임대주택 에어매트 실태조사·관리 강화 ▲다주택 임대인 보증 취급 시 추가심사 시행 ▲열차표 악성 환불·불법 매크로 제재 강화 ▲항공기 지연 관련 항공사 평가·운수권 배분 반영 ▲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민원업무 객관성 강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이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로 취소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3일 맹성규 위원장이 직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