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尹정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 불이행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함께 “사망사례의 경우도 심의완료된 2,316건 중 4-2를 이유로 기각된 건수가 1,203건으로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 하지만, 과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포괄적 백신 피해 인정·보상 방안 마련과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