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장기화에 여야 "근로복지공단 아닌 근로고통공단"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보상이 공정하지도 않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고통공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는 여야가 시각 차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특정감사 두 달간 부정수급이 486건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제외하고) 1년 동안 300여 건이 나왔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보험금 산정 및 징수, 지급의 공정성, 부정수급 발견 이후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