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피해자 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요소로 활용..."양형기준 개선해야"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해자 유족 구조금이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형기준을 개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의 제안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족구조금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권리 행사인데, 그게 가해자의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는 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양형실무연구회 등을 개최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