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중앙지법원장 "'李 재판', 오직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단"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판결도 있기 전에 당대표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원 구속이 확정된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담당 판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전원이 구속됐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인가"라면서 "영장 청구된 상태에서 기각된 것을 모르고 올린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