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인터넷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및'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매채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 사업자(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1/5)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