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노선 바꾸고 공공성↑(종합)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
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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