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단행…재정·공공성·노선 전면 개편

서울시는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이자 서민의 발인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이렇듯 서울시내버스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를 구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