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정산 기한 20일'…野 "쿠팡 봐주기 식"

야당 의원들의 '쿠팡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압박에 공정위는 "업계의 평균적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카카오는 3일, 네이버는 2일, 11번가는 1일 뒤 정산하게 돼 있다"며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정산 기간을 더 길게 설정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8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정안 마련을 직접 언급했는데, 9월에 갑자기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을 얘기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 독자 제정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공정위 개정안의 핵심인 사전 지정을 사후 추정으로 바꾼 점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