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다져온 대한민국 체계, 단 1~2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영세한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물며 구멍가게도 아닌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조직에서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판단할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

입으로는 법과 원칙, 행동으로는 ‘힘과 권력’으로 밀어 붙였더니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갔고 생존파업, 안전파업은 그렇게 무력하게 끝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