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후추정제’ 대통령실 입김 아냐…배달 상생안 이달 도출”[2024국감](종합)

한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와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