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복역 중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 이상...예방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복역한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복역률로 보면 2019년 48.9%에서 2023년 31.9%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26.6%에서 2023년 22.5% 로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재복역률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의원은 "마약사범의 재복역 비율이 일반 수형자보다 높다는 것은 마약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약 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