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재산 인정한 김시철 탄핵해야”

2008년부터 군사정권 핵심 실세들의 검은돈을 추적해 사회에 고발해 온 환수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어 “불법으로 마련된 돈 즉,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 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불법적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판사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서 제시한 300억원을 포함한 비자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은닉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재산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