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중앙정부 세수결손 책임, 지방정부에 전가"

재선 광명시장인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가 21일 “중앙정부 세수 결손 책임이 지방정부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전면 비판했다.

KDLC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박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