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검찰총장 "檢 범죄 대응역량 검수완박 후 약화"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대응 역량도 상당히 약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돼 직접 수사를 하면서 금융 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의원이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심 총장은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고 개인이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집행에 큰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