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