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얌체 이용자들 때문에…"저작권 피해 5조원 추정"
그동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얌체 시청해 온 이용자들과 이를 운영해 온 운영진들 때문에 수조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은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불법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5조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건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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