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CP사 "인터넷망 무임승차…이젠 안돼"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등 대형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는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돼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