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소비자 피해, 환불 문제 가장 많아…구글은 현행법 위반 약관 고수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745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0%) 등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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