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관 1명당 연간 400건 감독..."전담인력 확보 필요"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의 후견감독담당 1명이 연간 감독해야 하는 사건이 400건이 넘어 후견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후견감독사건 개시도 2016년 1846 건에서 지난해 3446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가정법원의 후견감독담당 1인당 연간 감독사건이 부산 407.5건, 울산 371건, 대구 469.3건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약291 건의 사건을 감독한 것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견사건은 전국 53개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후견감독사건을 즉시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