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증거 수집부터 전혀 다른 범죄"…전문 변호사들 뜬다

장 변호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IP 추적 등을 통한 가해자 특정과 이메일, 휴대전화, 컴퓨터 등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사 및 증거 수집이 이뤄진다”며 “이때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의 적법절차 준수다.이 과정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한 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소년·성폭력 전담 검사 이력을 갖고 있는 이자경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 학생들”이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통한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등 다양한 처분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청소년 범죄의 실무 전문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