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감면액 5년간 2조원…정부 '공익비용 보전' 전무

명절 통행료 면제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을 해주지 않아 공사의 재정 악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는 총 187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2조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PSO 제도는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