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선박무전검사 부실…59명 처분요구에 9명 주의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내 어선의 무선국(무전시설)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지만, 가벼운 주의·교육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전파진흥원 자료를 보면 전파진흥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어선 관리 실태 감찰에서 검사 대상 누락, 부실 검사, 선박국 관리 소홀, 교육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또 전파진흥원은 독촉 절차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은 401개 선박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무선설비에 대한 점검표도 없이 검사하는 등 검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