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담금 한 푼도 안 낸 사립 초·중·고교 전국 106곳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4천190억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정 부담률만 보면 대구,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총 5곳이 10%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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