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무상 교육 제대로 진행 어려워, 정부 대책 마련해야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으로 무상 교육이 제대로 진행 어렵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 원 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며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 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