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규제기관 간 엇박자…재도약 위해 법제 개편 시급"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맞춰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