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비효율·후견주의…미디어 담당기관 재구조화 필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함에도,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