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도 성폭행"...박지윤·최동석 '민원', 경찰 확인나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이는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던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부부가 동거의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심하게 폭행하지 않더라도, 항거하기 힘들게 협박했다면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부간 성폭행 인정 범위가 더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