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독과점 피해에 대한 국내기업들 미국 손해배상 집단조정 시작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의 미국 집단조정이 시작됐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Hausfeld LLP 로펌은 2023년 동일한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 8000여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하여 손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곳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피해에 따른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인도 등의 국가는 구글 및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수수료율을 낮춤과 동시에 배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