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이용자 법적처벌, 국감에서 다시 화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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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이용자 법적처벌, 국감에서 다시 화두에

이어서 불법 프로그램 단속이 몹시 어렵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도 규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하게 내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 핵 이용자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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