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용혜인 "지난해 지방세 감소액 절반 이상, 서울·경기 쏠려"

지난해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