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15세 딸 살해한 40대 엄마,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 후 자해 시도와 구조 범행 직후 A씨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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