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기업 지원 총력인데… 한국 재계는 규제 강화에 '시름'

주요 선진국들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비롯한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 강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경제8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할 것이란 게 재계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