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하겠다" 신고해놓고 출동 경찰에 행패 부린 40대 실형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놓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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