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 우리집 거실이?…강명구 "CCTV 해킹 심각…입법 사각지대" [국감202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8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사생활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즉각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CCTV나 IP카메라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해 작년부터 인증제도를 작년부터 시작했으며,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가 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