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불법복권 사이트 신고→차단까지 '96.7일'…"신속성 강화해야"

불법복권·사이버도박 관련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차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복권 사이트로 신고된 2만 266건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