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이통사 담합 제재, 공정위와 교통정리해야"…김태규 "해법 찾겠다"[2024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수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 전문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통 3사가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송부했는데, 방통위와 이통사는 단통법을 따른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면 방통위가 왜 있겠냐”면서“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