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민생 안정 관련 77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민생ㆍ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영업상 필요한 나이 확인과 관련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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