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與 장동혁 "법원, 이재명 선고 기간 규정 지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전 본질의에 나선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며 "증인도 많고 심리할 게 많다 보면 충분히 그런(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