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해민 "이통3사 단통법 준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이통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의원은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시에 따라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공정위가 번호 이동 가입자가 특정 통신사로 편중되지 않도록 건수를 조정한 것에 대한 제재 의견을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통법을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