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받아…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 미치게 되나?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벌금형 전과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에 포함돼 신상 등록도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임용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 외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