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적발까지 7년 시간 소요
김남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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